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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0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전은돈 주임연구원(jeoned@kric.re.kr 033-259-0125)
연구보고서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2.2 연구 방법
제2장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효율적 관리시스템 모델 구축
1.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효율적 관리시스템 현황 및 사례 분석
1.1. 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NGMS)
1.2. 상쇄등록부 시스템(ORS)
1.3. UNFCCC CDM 홈페이지
2.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효율적 관리시스템 모델(안) 구축
2.1. 사례 분석결과 및 시사점
2.2. 관리시스템 모델(안) 기본설계
제3장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관리시스템 제작
1. WEB 기반 외부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1.1. 메인페이지의 구성
1.2. 세부페이지의 구성
2. WEB 기반 외부사업 관리시스템 관리 및 사용 매뉴얼 구축
제4장 결론
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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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연구 보고서는 2020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엄기증 연구위원(gjum@kric.re.kr, 033-25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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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노화교체 등으로 폐배터리(이하 사용후 배터리) 증가 및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충방전을 반복하는 딥사이클(Deep-cycle) 특성의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잔여용량이 70~80% 가량에서 교체된다.
교체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에서의 전기 자동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7대를 시작으로 2019년 998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그 보급이 증가추세에 있다.
비록 현재 강원도에서 보급된 전기자동차 중 배터리가 한계수명에 도달한 경우의 수는 적지만 전기자동차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비례하여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17일에 정부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한 뒤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한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없애고 민간에 매각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강원도에서 발생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민간시장에 모두 맡기기 보다는 지자체 광역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횡성 우천 산단에 이모빌리티 특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0년 10월20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도의 강원형 일자리사업(횡성 전기차 클러스터) 모델을 최종 선정하였다.
전기차 관련 7개 중소기업이 모여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총 742억 원을 투자해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생산하게 된다.
다양한 이모빌리티 제품의 설계에서 부터 제조 및 판매까지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전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강원도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분야에서도 클러스터화 집적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내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광역, 기초 지자체, 연구원), 기업 및 대학 등으로 구성된 TF (Task Force)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추진 TF' 팀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의 단계별 목표제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강원도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 개발에 있어서 재사용에서 출발하고 배터리 용량이 작은 제품부터 안전을 기반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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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연구 보고서는 2020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parksj1023@gmail.com, 033-25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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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8℃ 상승하였으며, 강원도는 최근 30년간 평균기온이 1.2℃ 상승하여 다각적인 분야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최근 10년간 강원도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면, 약2천 5백 5십억 원(2009년∼2018년)의 재산적 피해와 3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강원도의 폭염일수는 최근 10년 동안 평년대비 약 1.8일 증가 하였으며, 특히 2018년은 약 한 달 동안 28일의 폭염일수를 기록하여 42명의 온열 질환자 발생
○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 단위까지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였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
※ 강원도 제1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공표(2013년)
※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공표(2016년)
※ 제2차 강원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공표(2017년)
※ 제3차 강원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2021년)
○ 강원도의 경우 2017년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62개 세부과제 수립)하여 2022년 3차 계획을 앞두고 있으며, 적응대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영서와 영동지역의 지역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적응대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차 적응대책의 성과평가를 통한 적응분야별 기후변화취약성 시급성 및 중요성 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강원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제3차) 기본방향을 제시 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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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연구 보고서는 2018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parksj1023@gmail.com, 033-25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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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강수의 패턴변화로 갈수기 기간의 하천유량은 감소하고, 강수량은 6월과 8월 사이에 편중되어 봄철기간의 가뭄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강원도는 지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하상계수는 매우 높은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수자원관리는 매우 어려운 실정. 특히, 도시의 산업화로 인한 유출계수 증가로 기저유량은 감소하여 하천의 건천화와 지하수면의 변동으로 지하수량의 감소원인이 되기도 함
○ 또한, 지형 및 토양학적 특성으로 낮은 침투율을 보여 토양의 수분 보유력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하천의 건천화와 더블어 봄철기간의 가뭄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하천의 건천화와 가뭄은 용수공급 외에 강원도의 주력생산인 농작물의 생육불량으로 이어져 수량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시장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소득의 피해로 이어짐
○ 특히 강원도는 대부분이 밭작물로 영농기 봄철 가뭄은 지표수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또는 천수를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연구는 RCP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자료를 이용, 잠재증발산량을 전망하고 지역별 공간적 분포를 평가, 토양수분보유력 및 지하수위 변동을 해석하여 농업용수 개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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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법」을 제정하고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2015년 「폭설적응형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사업(강릉, 고성)」을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홍수, 폭염, 한파, 폭설 등 극한기후 피해가 큰 강원도의 현실과 비교하면 소외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는 기후변화 적응선도 사업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의 극한기후 피해로 인한 도민의 안전,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자,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현황,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기후변화 위험성, 지역 주민들의 극한기후 인식 및 요구사항, 사회에서 바라보는 강원도 극한 기후 인식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강원도의 극한기후 실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홍수, 폭설, 가뭄, 산불, 미세먼지 등 폭염 등 고온피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극한기후 피해가 매우 컸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원도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폭염 등 고온과 가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기오염과 가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홍수, 산불 등 재해보다도 최근 큰 이슈로 작용하는 미세먼지와 농업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극한기후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에서는 강원도 산불에 대한 심각성만을 대표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원도는 수도권이나 국가 자원과 밀접한 식수, 산림 등의 손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유발 극한기후 대응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는 홍수, 폭설, 가뭄, 산불 등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기 재해 예방에 치중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강원도 지역의 극한기후에 대응해야 한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폭염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강원도 정책에서 폭염 등 고온에 대한 대비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가뭄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 대응은 특히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점진적 예산 마련도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강원도에서 필요한 기후변화 현안이슈와 국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방향이 다른 부분들을 고려하여 강원도 필요사업과 환경부에 제안할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구분한다. 예로 환경부는 기후변화 극한기후 현상 중 폭염 등 고온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고온 영향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반드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도 지원에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제안하여 지역의 형평성 도모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은 도시지역에 치중되었다. 이는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사업의 혜택 및 효과가 높고 홍보도 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 기업이 투자하지 않은 영역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강원도는 전형적인 농촌(산촌) 형태의 마을이 많기 때문에 산촌 특화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극한기후 피해를 저감시키고 도시 및 농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발굴하여 강원도 지역에 투자를 집중시켜야 한다.
넷째, 도민의 요구(Needs)를 반영하기 위해 대기 오염, 가뭄에 대한 사업을 포함한다. 과거 국가 정책 및 사업은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었다. 사업 및 정책 효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주변지역에 파급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하향식 방법은 대상 지역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고유성을 파괴시키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이 추진되었다. 상향식 접근법은 지역의 사회네트워크와 지역이 가지는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의사결정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면서 사업의 이해와 호응이 높아지며 자생력을 보유할 수 있다.
다섯째, 사업대상지는 도민들의 이동이 많고 홍보효과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은 공공시설 또는 취약계층으로 시범 선정한다. 공공사업은 공공성을 확보돼야 하며,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홍보가 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파급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사업 대상 선정에도 신중해야 한다. 시범사업 성격상 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효율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시범사업은 공공성이 당연히 확보되는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 강원도에서 추진되었던 폭설 적응형 안심마을은 폭설 피해 대응을 위한 매우 좋은 대응 사례였다. 하지만 사업과정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였고,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과정이 없어 지속되지 못하였다. 완벽한 사업은 없다.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일곱째, 도민 주도의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관·연이 함께 협의와 운영을 하여야한다. 운영주체는 시민이 되고 방향과 조율은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리빙랩(Living Lab)이 뜨고 있다. 이는 시민 주도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해결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공동체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성과를 높인다.
도출된 주요 극한기후 이슈에 대해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현안을 살펴보았다. 강원도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은 군부대 사격 훈련이나 영농 소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 특성상 군부대가 많아 사격 훈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산림 인근에서의 농업(실제는 산촌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활동으로 소각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강원도의 산불 위험성은 매우 높으며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원도의 무강우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산불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피해를 동반하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촌마을의 커니뮤니 회복과 활용을 통해 초기 진압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강원도는 주기적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산악지형으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물이 적고,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해수와 섞이면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제한된다. 특히 영동지역은 해마다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영향으로 무강우일수가 증가하면서 가뭄의 강도 및 빈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수 저장 공간 또는 시설 조성해야 한다. 최근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빗물 저금통 등 우수를 활용하면 물 부족 사태를 저감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PM10)가 지형 및 지역적 원인에 의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주, 춘천, 강릉은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높은 편은 지역이다.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비 상위 30%에 속한다.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주 풍향인 편서풍과 태백산맥에 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크게는 대외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임으로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태백산맥의 인접한 지역들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점은(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5개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만) 원주시 자체적인 미세먼지도 영향도 있다는 것이며, 춘천시는 분지형태의 지형에 의한 미세먼지 고임현상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내외적 미세먼지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징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고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 위주로 대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는 고온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생각되었지만, 올해 홍천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갱신하였다. 대구나 전라도 등이 아닌 홍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기록되어 강원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더 이상 강원도는 고온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앞서 지역별 온열환자비율을 봐도 전국에서 고온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지역내 고령비율이 높아 고온에 대한 잠재적 내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대비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까지 단기적 대책으로만 일관하며 고온 대응을 하고 있다. 올해 여름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되어 여름철 특수 경기에 의존하는 동해안 지역은 지역경제까지 타격을 받았으나 고온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강원도의 현안을 토대로 기후변화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사업을 발굴하였다. 산불은 산촌지역 산불 대응 커뮤니티를 제안하고, 미세먼지는 Safe-Zone 조성, 가뭄은 빗물 순환마을 조성, 고온은 관광형 폭염 적응시설 조성을 전략적으로 제안한다. 산불 대응 커뮤니티, 미세먼지 Safe-Zone 조성, 가뭄은 빗물 순환마을 조성은 단기로 추진해야 하며, 관광형 폭염 적응시설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불예방 교육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불 대응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 3차원 디지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력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산불 위험지역의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전원주택, 펜션 등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법적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한다. 현재 산촌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재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 구조 및 거주자의 의무사항 등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산불 대응을 위한 물품 등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거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 규정 등의 제약만으로는 효과적 예방이 어려기 때문에 산불예방이 개인의 편익과 연관된다는 인식을 교육하고 산불 발생이 없는 지역 등은 재정적 또는 복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강원도는 미세먼지 발생원보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오염원으로 다차원적 대책 없이는 피해 저감이 힘들다. 앞선 사례들을 종합할 때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Safe-Zone(가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버스정류장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주로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집중되는 시설이다. 버스정류장은 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성장기 청소년, 아동, 경제적 취약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한다.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 주변으로 빽빽한 가로수 계획 또는 벽면 녹화를 함께 조성하면 광범위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많은 사례들에서 가로수와 벽면녹화가 미세먼지를 흡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들은 고압살수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복합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 차원에서 성장기의 청소년과 경제적 취약계층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많은 버스정류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다.
빗물은 더 이상 흘려보내는 용도가 아닌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강원도의 실정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물 부족 사태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추후 근본적인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해야 하지만, 해결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물 부족 문제는 우수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강원도의 근본적인 물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별도의 우수 저장 공간 또는 시설 조성해야 한다. 최근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빗물 저금통 등 우수를 활용하면 물 부족 사태를 저감시킬 수 있다.
강원도는 에어트리와 같은 관광기능을 겸비한 고온 대응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강원도에서 발생할 고온 현상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 현상으로, 반드시 설치되야 하며,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남은 잔여시설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남은 시설을 활용하여 고온 대응시설에 공공디자인을 포함시킨다면, 지역의 고온 문제, 올림픽 개최 후 재활용문제, 관광 수입 보전 등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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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강원도 18개 시·군들의 주거공간의 고온 취약성평가와 선행연구들의 취약성평가 지표의 자료 활용 문제, 강원도 에너지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원도 주거공간의 고온 취약성을 평가와 지표 활용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기후환경, 인구·사회 환경, 주택 환경으로 구분하고 절대 수치와 비율 자료로 구분하여 취약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기후환경은 열지수와 폭염일수, 인구·사회 환경은 65세 이상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환경은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과 노후주택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취약성평가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강원도 18개 시·군을 분석하였다. 기후환경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18개 시·군의 고온 환경은 전국에서 낮은 편이나 향후 2020년대(2021~2030년)가 되면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은 전국에도 취약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도 고온에 취약한 반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도 위험하다.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의 피해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이 가지는 기반여건 등 회복력(Resilience)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인구·사회 환경의 취약성평가 결과, 절대 수치 자료는 도시지역인 춘천시, 원주시가 취약했고, 비율 자료는 농촌지역인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가 고온에 취약하였다. 주택 환경의 취약성평가 결과, 절대 수치 자료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가 취약하였고, 비율 자료는 전체 시·군의 61%(11개)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주거공간의 고온 취약성 평가를 종합한 결과, 절대 수치는 도시지역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가 취약하였고, 비율은 농촌지역인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강원도 18개 시·군의 인구·사회 환경과 주택 환경의 취약성은 유사한 공간적 패턴을 나타낸다. 다만 주택 환경은 인구·사회 환경보다 취약성 높은 지역이 많고 일부 해안지역, 도 접경지역 등도 포함되었다. 이 결과는 강원도의 에너지 복지정책 추진시 취약지역에 인구·사회 환경과 주택 환경을 동시에 지원해야 시너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효성 및 효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인구·사회 환경과 주택 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춘천시, 강릉시 등 8개 시·군은 현재 기후환경 취약성은 낮지만, 향후 취약성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현재 전국에서 기후환경 취약성이 낮은 지역이며, 향후에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고성군 등 8개 시·군은 미래(2021~2030) 기후환경의 취약성이 전국의 상승속도 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온피해의 대부분은 극한고온 현상 등 기후 환경적 영향도 있지만, 기존의 인구·사회 및 주택 환경 역량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취약성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취약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성평가 지표에 절대 수치 자료 또는 비율 자료를 활용했을 때 완전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절대 수치자료를 활용하면 도시지역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비율 자료를 활용하면 농촌지역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사용하던 자료 활용의 문제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확인 되었듯 취약성평가의 목적이 도시민 등 대상의 문제인지, 지역별 상대적 불평등을 고려하기 위한 균형적 문제인지를 명확히 하고 사용해야 한다. 인간존엄의 관점에서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행정이 집중돼야 한다. 하지만 균형적 입장이나 복지차원에서 보면, 지역에 따른 불평등한 환경 요소들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취약성평가 관련 연구들은 취약성평가의 명확한 목적에 따라 합리적 지표를 선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주거공간은 고온에 취약하지만, 에너지복지 제도 및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부분은 난방을 위한 시설이나 비용 지원이 목적이다. 이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부분이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국가에서 조차 여름철 냉방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취약계층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개념과 접근 방식이 다른 에너지취약계층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여 정책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고정돼있는 제도로 인해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 고온에 취약한 강원도 주거환경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균형적 복지를 위해서는 강원도 자체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개보수 사업을 겨울철 보수 대상뿐 아니라 냉방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주택도 포함시키고, 현재 경로당 등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여름철 에너지 지원사업을 개별적인 주거환경 취약계층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전에서 지원하는 여름철 전력요금 감면혜택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하여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변동하는 에너지 가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지금처럼 고정된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변동하는 에너지 가격에 맞춘 탄력적인으로 운영해야 한다.
신광문 선임연구원 033-259-0153 / taiger78@kr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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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7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본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연구조정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열람이 불가하며,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이현수 부연구위원(soo@kric.re.kr 033-259-0171)
연구보고서 목차 --------------------------------
연구요약
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개요
2.1. 연구 범위
2.2. 연구 수행절차
제 2장 본 론
제1절 강원도 잠재 자원 조사
1.1. 강원도내 잠재 자원 현황
1.2. 강원도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1.3.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1.4.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기반평가 SWOT 분석제2절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을 위한 정책 분석
2.1.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분석
제3절 강원도 재생에너지 3020 실행 계획을 위한 모델 발굴
3.1.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검토
3.2. 도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3.3. 계획입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3.4. 지자체 추진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3.5. 지자체 협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제4절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3020 세부 사업 별 실행 계획
제 3장 결 론
제1절 결론 및 제언
1.1. 연구 결론
1.2. 향후 기대 효과
부록 1. 강원도내 사용종료 위생매립지 분석 결과
부록 2. 강원도 보유 유휴부지 분석 결과
부록 3. 용어 정리 -
○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해안 지역의 해양에너지 활용조건
- 해수열을 이용한 냉난방 에너지 시스템- 계절별 해수온도차 및 에너지 부존량 산정
- 해수열에너지 이용효과
- 해수열의 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에너지 시스템 적용
- 해수열에너지 공급전략제시
○ 연구목차
연구요약 ⅶ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7
제3절 국내·외 해수열 에너지 기술 동향 8
3.1 국내 해수열 기술적용 사례 10
3.1 국외 해수열 기술적용 사례 17
제2장 해수열 에너지 개요 25
제1절 기술의 개요 25
1.1 냉방운전(Cooling Mode) 31
1.2 난방운전(Heating system) 32
제2절 해수열에너지의 이용효과 33
2.1 온도차에너지의 이용효과 33
2.2 에너지원별 성능 효율 34
제3장 해양에너지 활용조건 39
제1절 동해안의 해수온도 및 기온 39
1.1 동해안의 해수온도 39
1.2 동해안의 평균기온 43
1.3 대기온도와 해수온도 비교 47
1.4 동해안지역의 해저수심 및 지형도 49
제2절 해수열에너지 부존량 조사 53
제3절 해수열에너지 이용가능량 55
제4장 해수열에너지 공급전략 59
제1절 열수요량 및 취수량 산정 59
제2절 해수열원 이용가능지점 조사 61
제3절 해수열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적 방향 64
3.1 해수열에너지 보급방향 64
3.1 해수열에너지 추진방향 65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73
제1절 열수요량 및 취수량 산정 75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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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7년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수시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탄소광물화 기술 동향 및 관련 시장 분석, 강원도형 탄소자원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기관(기업) 간 협력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국가전략프로젝트(강원도 탄소광물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조정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열람이 불가하며,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김재윤 선임연구원(jaeyoon.kim@kric.re.kr 033-259-0122)
연구보고서 목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탄소자원화 기술 및 사업 동향
제1절 탄소자원화 기술 정의
1. 탄소자원화 기술 개념
2. 탄소자원화 4대 기술
3. 국가 탄소자원화 개발 기술 현황
제2절 탄소자원화 산업 시장 및 기술 동향
1. 해외 이산화탄소 관련 시장
2. 해외 CCU 온실가스 저감 사업 현황
3. 해외 CCU 기술 동향
4. 국내 CCU 기술개발 동향
5. 탄소 전환 및 광물화 기술 동향
제3절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
1. 추진 목적
2. 실증 과제
3. 추진기간 및 사업비
제3장 강원도 현황 및 여건 분석
제1절 강원도 일반 현황 분석
1. 강원도 기후 현황
2. 강원도 경제 현황
제2절 탄소광물화 산업 현황
1. 강원도 발전사 현황
2. 강원도 시멘트업체 현황
제3절 강원도 탄소자원화 산업 여건분석
1. 발전사 인프라 분석
2. 광산 인프라 분석
3. 시멘트업체 인프라 분석
4. 제지업체 현황
제4장 강원도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 목표 및 전략
제1절 강원도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비전 및 목표 설정
1. 강원도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개요
2. 비전 및 목표
제2절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요 과제
1.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 이행 지원
2. 강원도 탄소자원화 R&D 기반 마련
3. 발전소 미활용열을 활용한 CO2 빌리지 조성
4. 친환경 카본머니시스템 확산 및 산업화
5. 탄소 배출권 확보
제3절 단기 중점 과제 세부 추진 방안
1. 탄소광물화 실증사업 지원 협력기반 마련
2. 카본머니시스템 실증사업 성과 평가
3. 강원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타당성 평가 연구
4. 발전소 미활용 열에너지 산업화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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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7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본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연구조정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열람이 불가하며,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김혜준 선임연구원(hjk0220@kric.re.kr 033-259-0172)
연구보고서 목차 --------------------------------
연구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개요
2.1. 연구 범위
2.2. 연구 수행절차
제2장 본 론
제1절 수요자원 시장 현황 및 발전 동향
1.1. 수요자원 시장 개요
1.2. 국내 수요자원 시장 현황
1.3. 해외 수요자원 시장 현황
1.4. 국내 수요자원 시장 정책 및 향후 전망
제2절 강원도 잠재 수요 자원 조사
2.1. 강원도내 수요자원 현황
2.2. 강원도내 공공부문 수요자원 현황
2.3. 강원도내 건물/서비스업 부문 수요자원 현황
2.4. 강원도내 가정 및 주택부문 수요자원 현황
제3절 수요자원시장 참여를 위한 인프라구축 방안
3.1. 수요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강원도내 법인 설립방안
3.2. 수요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단계 별 연계사업 추진 방안
3.3. 수요관리 사업자 홍보 및 진입장벽 해소 방안
3.4. 향후 사업 문제점 보완 및 갈등 해소 방안
제3장 결 론
제1절 결론 및 제언
1.1. 연구 결론
1.2. 향후 기대 효과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