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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최악의 폭염 가능성과 강원도의 폭염 추세
Ⅱ. 최악의 폭염을 가정한 강원도의 영향
Ⅲ. 강원도의 폭염 준비 현황
Ⅳ. 최악의 폭염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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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배경 및 필요성
2. 우리나라와 북한의 물관리 체계
3. 공유하천 현황 및 관리 중요성
4. 공유하천 갈등현황 및 협의내용
5. 남·북한의 공유하천 관련 이슈
6. 공유하천의 공동 활용방안(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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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배경 및 필요성
2. 강원도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현황
3.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절차
4.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환경부)
5. 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이행평가 방안
6. 이행평가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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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동향 및 전망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활용을 위한 사업화 모델
3. 사업화 모델의 추진방안 및 고려사항
4. 정책적 시사점 및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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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매년 겨울과 봄에 찾아오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
○ 미세먼지는 월경성환경문제(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s)와 같은 광범위한 원인에 의해
발생함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 부분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함.
따라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제재뿐인 정책에는 한계 존재
○ 특히 강원도는 주변지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피해를 겪는 만큼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과 공감대 형성 필요
○ 국내외적으로 풀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상태
○ 강원도는 미세먼지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리빙랩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미세먼지와 같이 사회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 필요
○ 리빙랩 플렛폼 구축 후 기업주도형 리빙랩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산업까지 육성 가능
신광문 선임연구원 033-259-0153 / taiger78@kr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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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폭염을 겪은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현안 및 배경>
○ 2018년 여름 강원도는 기상관측 111년 이래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고통. 강원도는 전국에서 연평균기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큼
○ 강원도는 폭염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 취약주택인 단독 및 비거주용 건물도 많아 폭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 특이한 점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자가 실외 보다 더욱 증가하고 있는 점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피해 형태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점,
폭염 취약성은 높지만, 폭염으로 인한 기업 매출 증가 가능성도 높은 기업 환경적 특징이 있음
○ 강원도의 폭염 대응 정책은 아직 미흡하고 긴급지원 성격의 단기정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폭염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강원도 자체적인 폭염 대응 정책(계획+예산)을 추진
○ 지역자원시설세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향후) ‘기후변화 적응기금(가칭)’ 조성
○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폭염 대응 정책을 추진
○ 중장기적 폭염 대책 마련
○ 현재는 단기적 정책 위주
○ 폭염 대응 관련 산업 육성
○ 강원도는 기후재해 관련 산업 육성에 좋은 입지
신광문 선임연구원 033-259-0153 / taiger78@kr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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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추진배경
2. 탄소전략산업 개요
3.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4. 정부정책 분석 및 타 지자체 동향
5. 탄소전략산업 현황과 그동안 추진성과
6. 중장기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7. 행정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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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폭설에 의한 피해 사례
- 강원도 일기일수 현황 및 적설량 전망
- 취약성 및 리스크 발생가능성 평가
- 스마트 제설 관제시스템 도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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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자료 및 연구내용 문의는 연구책임자인 정유경 부연구위원(ykjung@kric.re.kr; 033-259-0161)에게 연락 바랍니다.
<핵심이슈>
-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항공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바이오항공유를 채택
※ 국내에서는 육상용 바이오 디젤 산업이 존재하나 육상 교통수단은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타 연료로 대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항공기는 바이오항공유가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수단- 바이오항공유는 생산기술은 원료와 사용 목적에 따라 특정
※ 바이오항공유 관련 제조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방부에 의해 일부 추진되었으나, 생산을 위한 원료수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원료 확보가 선결되어야 함
-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료 수급 방안 확보 필요
※ 다양한 원료 중 산림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에 중점 연구가 필요
-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강원도의 원료 수급 여건 분석 필요※ 기존 산림자원을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의 긍정적 활용을 위해 가용한 산림자원 양에 대한 상세 지도 작성 및 최적 수거체계를 수립
※ 해양미세조류 확보가능성 점검을 위해 가용한 열원 인근 해안지역의 해수이용가능성을 점검하고, 담수미세조류는 도내 가용 댐 및 호소의 미세조류 생육여건 및 가능성 진단과 열원 확보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실시
<정책시사점>
① 바이오항공유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해외 주요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② 우리나라는 바이오항공유 제조기술 연구의 초기단계로서 원료수급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원료 확보에 따른 연료개발 기술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
③ 강원도는 바이오항공유 원료인 미세조류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 및 산림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확보 기반 구축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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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도시의 열섬 및 토지피복에 따른 온도변화
◦ 강원도의 기온현황 및 전망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및 피복도
◦ 도시열섬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