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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연구책임 : 박수진 부연구위원 등록일 : 2018-04-18 분량/크기 : 13 일련번호 : 2016-40

    -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 및 강원 용수 수요량 전망

    - 강원도 지방하천의 갈수량 전망

    - 강원도 지자체의 물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

    - 물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통합물관리(IWRM) 운영방안 

  • 39.
    연구책임 : 유종익 등록일 : 2017-12-01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7-48

     

    ※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자료 및 연구내용 문의는 연구책임자인 유종익 연구위원(yoo.jongik@kric.re.kr; 033-254-2150)에게 연락 바랍니다.

     

    <핵심이슈>

    ▪ 국내 전력거래용 태양광 발전소는 23천여개소이며 이중 1MW 미만이 22.4천여개소로서 대부분 무인발전소로 운영
    ※ 전기사업법에 따라 1M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대행으로 선임

    ▪ 정부지원사업으로 보급된 태양광 설비 중 설치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해 A/S 지원
    ※ 전국 13개 권역 39개 전담업체 선정(태양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고장 또는 문제가 발생한 후 신고하고 전담업체로부터 조치를 받음
    ▪ 강원도 내 전력거래용 발전소 1,043개소 중 1MW급 미만인 발전소는 1,023개 이며, 효율관리나 고장진단 등 사전예방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는 부재
    ※ 고장 발견에서 복구까지 소요되는 시간동안 발전량 미확보
    ▪ 광역 단위의 정부지원사업 대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모니터링이 일부 추진되고 있으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관리 중
    ※ 서울시 및 경기도의 경우,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량 확인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운영
    ※ 한국에너지공단은 융복합지원사업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
    ▪ 태양광 발전 확대 및 다양한 소형 발전시설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 관련 기업 육성 및 서비스 모델 정립이 필요하며, 에너지 생산량 정보 확보, 정책 발굴 및 시행, 수명예측을 통한 효율적 관리 등에 활용

     

    <정책시사점>

    ① 현재 강원도 내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없으며, 점차 증가하는 태양광 유지관리 서비스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광역단위에서 구축이 필요
    ②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 중 모니터링 및 효율관리가 되지 않는 발전소의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점차 노후화 되는 설비의 효율 관리 및 발전량 모니터링의 통합관리를 통해 유지관리 서비스 산업 확산 및 자원 확보차원에 활용
    ②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저비용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발전소 소유자 및 민간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생관계를 구축

     

  • 38.
    연구책임 : 이충국, 김재윤 등록일 : 2016-12-01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6-38

    발간번호GREEN ISSUE 2016-38 발간일2016년 12월 작성자이충국 연구위원, 김재윤 선임연구원

    ※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자료 및 연구내용 문의는 연구책임자인 이충국 연구위원 및 김재윤 선임연구원(cklee@crik.re.kr; 033-254-2104)에게 연락 바랍니다.

     

    <현안 및 배경>

     - 1994년 기후변화협약을 기반으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공여하는 체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전세계 197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조체제인 파리협정에 협의

     -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은 글로벌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신탄소시장메커니즘,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투명성 메커니즘 , 적용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

     -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감축목표를 변경하였으며, 11월 3일 최종 국회승인을 통해 파리협정에 비준

     

    <주요 내용>

     -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 파리협정 주요사항

     - COP22 회의결과

     - 결론 및 시사점

     - 파리협정문, 우리나라 INDC

     

    <파리협정에 따른 정책시사점>

     -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써 파리협정에 따라 신규로 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상쇄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의 확대 시행 전망

     -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신기술을 경쟁 가속화가 예상되며,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패러다임을 연계한 新온실가스경제패러다임이 도입 전망

     -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상정 그리고 국제사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신기술의 개발, 
       시장 선점과 더불어 배출권거레제도 대응, 자발적 감축제도의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의 정책을 고려한 기업, 지자체 등의 전략 수립 필요 

     

  • 37.
    연구책임 : 신광문 선임연구원 등록일 : 2016-12-31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6-41

     

    ※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자료 및 연구내용 문의는 연구책임자인 신광문 선임연구원(taiger78@kric.re.kr; 033-254-2103)에게 연락 바랍니다.

     

    <현안 및 배경>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반응이 발생하면서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강원도는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평균 보다 높음
    - 기후변화와 동해안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으로 강원도의 미세먼지 수준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강원도 청정이미지 제고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원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도 수립 필요


    <주요 내용>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지역의 미세먼지 실태 분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향 설정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방안 제시

     

    <정책시사점>

          - 강원도 미세먼지 농도의 심각성 인지

          -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과 연계한 강원도 대응 방안 제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제안

     

  • 36.
    연구책임 : 유종익, 정유경 등록일 : 2016-12-28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6-42

     

    ※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자료 및 연구내용 문의는 연구책임자인 유종익 연구위원 및 정유경 부연구위원(jyk@crik.re.kr; 033-254-2105)에게 연락 바랍니다.

     

    <핵심이슈>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확대 및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강원도의 기존 에너지기본 계획은 도 주도의 에너지 생산 정책에 초점

    - 실제 에너지 자립의 시행 주체인 시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자립 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

      

    <주요 내용>

    -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

    -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동향

    - 기초단체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

    - 맺음말

     

    <정책시사점>

          - 강원도 에너지 자립 목표 수립 및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 민관협치를 통한 도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 35.
    연구책임 : 엄기증 등록일 : 2016-12-26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6-37

     

    ※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자료 및 연구내용 문의는 연구책임자인 엄기증 부연구위원(gjum@crik.re.kr; 033-254-2149)에게 연락 바랍니다.

     

    <현안 및 배경>

     - 정부는 에너지부족, 기후변화 신기후체제 대응,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등 에너지 관련 주요 이슈를 타계하기 위한 8개의 에너지신산업 모델을 제시

     - 8개의 에너지신산업 모델 중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발전소 뿐만 아니라, 시멘트, 합금철, 요업 등 산업시설까지 포함)분야에서 국고지원에 의한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진행

     - 다양한 산업시설(발전소, 합금철 공장, 시멘트 공장 등)이 입지한 강원도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며 정책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폐열 및 온배수를 이용한 전략적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한 필요

     

    <주요 내용>

     - 강원도 산업폐열 발생 현황

     - 산업폐열 활용 에너지신산업 시범사업 추진 사례분석

     - 산업폐열 활용 경제적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 분석

     - 산업폐열 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 강원도의 산업폐열활용 에너지신산업 사업 추진방안 조사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산업폐열을 활용한 강원도의 에너지신산업 시범사업 추진 T/F 구성

     - 강원도에 산재해 있는 소각장 폐열의 적극 활용

     - 산업폐열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시범사업 추진 재원마련

     - 운송형축열을 활용한 열택배 사업 R&BD 추진

     

  • 34.
    연구책임 : 박수진 부연구위원 등록일 : 2016-12-16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6-36

     

    <<핵심이슈>>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의 지형학적 및 기상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수변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함께 친환경적 클린 에너지 생산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하며,

    수변공간 활용의 융합모델을 통한 홍수기간의 지표수 관리로 재난/재해 피해
    저감 및 갈수기 기간의 안정적 용수확보와 함께 수변공간의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생산 모델 제시를 통한 주민의 환경 기피시설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  세계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

    ●  강원도 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 및 현황

    ● 강원도의 재생에너지 입지적 조건

    ● 수변공간을 활용한 재생어너지 사업화 모델 

     

  • 33.
    연구책임 : 유종익 등록일 : 2016-11-30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6-35

     

    -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중앙정부의 분산형 발전 및 프로슈머 등 활성화 정책 측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분권 측면에서도 중요

    ※ 신재생에너지 실적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태양광은 10.7%를 차지하는 3순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

     

    - 세계 태양광발전사업은 연 20% 이상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음

     

    -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 추가확보는 풍력발전 기존 부지를 활용한 생산량 증가 방안 이외 타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

    ※ 태양광발전의 경우 특·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도 단위에서는 보급용량이 37MW로서 하위권이며 사업용이 33MW로서 88% 수준

     

    - 사업용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측면에서 산림의 용도를 상실한 산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보전 국유림 비율이 54%인 강원도의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전 국유림의 경우국유재산관리규정 상 국유림 내 태양광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타 용도로 전용되었거나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

    ※ 폐광지역 또는 석회석 등의 광산지역은 이미 송전 선로가 확보되어 있으며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검토하고 개정의견을 제시

     

    -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에 대해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불법적이거나 착오에 의한 산림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 

     

  • 32.
    연구책임 : 신창호 선임연구원 등록일 : 2016-08-30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6-34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기후변화 적응과제


    연구책임자 : 신창호 선임연구원 | 2016년 8월

     

     

     

    ■ 구성

     

    1.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기후변화 적응여건

    2. 대상 도시의 기후변화 전망

    3.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 향후 영향 전망

    4. 기후변화 영향 감소 대책

    5.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기후변화 적응 과제

     

     

    ■ 현안 및 배경

     

    ▪ 원주시는 800만평 규모의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추진

    ▪ 2025년에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조성되면 약 2~3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원주시는 강원도내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으로 기온상승으로 인한 냉방비 증가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열대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

    ▪ 극한기상 피해 저감을 위한 많은 기술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마련이 중요함으로,

      원주시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복합적 대응 방안 고려가 필요

    ▪ 기존 적응대책과 차별화된 개발사업 규모의 리스크 평가 및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

     

    ■ 주요내용

     

    ▪ 원주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로 인한 영향 분석

    ▪ 대상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전망

    ▪ 원주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의 향후 기후변화 영향 분석

    ▪ 기후변화 영향 저감을 위한 기술 사례 조사

    ▪ 원주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의 기후변화 적응 과제 제시

     

    ■ 정책점 시사점

     

    ▪ 원주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요인 도출

    ▪ 향후 기후변화 피해 저감을 위한 원주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의 대책 제시

     

  • 31.
    연구책임 : 엄기증 부연구위원 등록일 : 2016-01-20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6-33

     

    ※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자료 및 연구내용 문의는 연구책임자인 엄기증 부연구위원(gjum@crik.re.kr; 033-154-2149)에게 연락 바랍니다.

     

    <현안 및 배경>

     - 산업부는 2017년까지 2조8백억원의 시장과 1만2백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6개의 에너지 신산업 모델 창출방안 제시('14.7.17)

     -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에서 아파트관리회사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공용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교체비용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 창출하는 모델을 제시

     - 산업부는 또한 '16년 지자체 LED조명 보급사업은 LED 단기하락 추이 반영 및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단순국비 보조는 중단, 금융 모델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고수 


    <주요 내용>

     - LED 조명산업 조사

     - LED 조명 보급 정부 시책 조사

     - LED 조명 보급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LED 조명 금융통합서비스 분석

     - 금융통합서비스를 활용한 LED 보급사업 추진방안 조사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금융통합서비스 활용 강원도 LED 보급사업 추진 T/F 구성 제안

     - 강원도의 LED 보급사업 로드맵 제시

     - 강원도의 LED 보급사업 모델 후보 제시

     - 금융통합서비스를 활용한 강원도 LED 보급사업 추진방안 제시

     - 사업추진을 위한 LED통합서비스 컨소시엄 구성안 제시

     - LED통합서비스 컨소시엄내 역할 분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