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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연구책임 : 원대성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3-11-26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3-09

       현안 및 배경

     

    ○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했던 생물유전자원의 패러다임 변화 => 생물주권인정

    ○ 바이오산업 육성이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부각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교란 급증

    ○ 자원보유국과 자원 이용국간의 의견대립 및 생물자원 확보 경쟁 심화

    ○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로열티 지불 등 도내 관련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 예상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나고야의정서(ABS)의 핵심은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사전통보승인이익공유

     

    ○ 우리나라는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고,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관계 법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 중앙부처의 전략 및 제도와 연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전략 역량을 강화 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도모

     

    ○ 도내 잠재력 있는 생물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ABS Help Desk 설치 등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전문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노력 필요

  • 9.
    연구책임 : 이상신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3-11-29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3-10

    Issue

    •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실무그룹(WG보고서가 2013년 9월 승인됨
    • WG에서는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채택함
    • 새로운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전망결과 온도 상승 및 극한기후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상청에서는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채택하고, RCP 시나리오를 적응정책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초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이 의무화됨

     

    Argument

    • 기후전망결과 2100년 전지구 최대 4.7한반도 최대 6.0의 기온 상승이 예측되고우리나라는 가까운 시일인 2020년까지 1.1℃∼1.5℃ 기온상승이 전망되어최악의 경우 지난 100년간 일어난 기후변화인 1.8℃ 상승이 2020년 내에 발생할 가능성 있음
    • 한반도에서는 2100년 겨울이 44일 줄고 여름은 39일 증가하며, 2100년까지 폭염일수(최대 7.2), 열대야일수(15.0등 극한기후 발생빈도 증가가 예측됨
    • RCP8.5 시나리오에서는 세기말 강원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이 아열대 기후구로 변할 것으로 전망함
    • 2011년 화천 등 20, 2012년 원주 등 15개 기초 지자체가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고이외 모든 기초 지자체는 2015년 1월 1일까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Note

    • SRES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적응정책은 RCP 시나리오 결과와 비교·분석 후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함
    • 지역여건을 고려한 목표 시나리오 설정 후 해당 시나리오 전망에 맞는 적응 정책 추진이 요구됨
    • 지역 극한기후지수취약성 평가를 통한 취약계층 적응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함
    • 지역 기후변화 전망결과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적응인식도 제고로 적응정책 추진 여건 마련 시급
    • RCP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된 강원지역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 가이드라인과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영향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군 적응계획 수립 유도
    • 기상법 개정(2014년 1월 예정)에 따라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인증제도가 시행되므로 적응계획 수립 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초 지자체별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을 바탕으로 적응계획 수립 필요
    • 2020년대 기온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강릉동해삼척의 경우 적응계획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8.
    연구책임 : 엄기증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3-12-02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3-11

    1. 국립종자산업 연구단지

    2. 국립종자산업 연구단지의 역할

    3. 국립종자산업 연구단지 유치 SWOT분석

    4. 강원도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7.
    연구책임 : 이상신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3-07-10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3-제7호
    • Issue

    새로운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 우리나라는 기온이 3.2상승하고강수량은 15.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수자원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증가할 것임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물부족 등으로 물산업의 성장 잠재력 또한 클 것으로 예측됨

    북한강 상류지역은 수도권의 맑고 풍부한 수자원 공급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음

    또한 이 지역은 물의 도시호반의 도시에 걸맞는 랜드마크 및 물산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물을 활용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함

     

    • Argument

    북한강 유역 현황 조사 및 물순환에 있어 북한강 상류유역의 역할과 피해 및 규제 조사

    물 테마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 및 기능 제안

    물 테마 클러스터 구성(수립과 설립 가능한 기관 정의

    물 테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제시

     

    • Note

    물 테마 클러스터 기능 제안

    연구개발 기능홍보 기능물 관련 교육·체험 기능물 관련 창업 교육지원 기능물 산업단지 기능, 물 테마 컨벤션 센터 기능생태공원 기능인공습지 기능물 박물관 기능

     

    물 테마 클러스터 구성()

    국립물과학관을 중심으로 물 산업단지물을 테마로 하는 생태공원물 박물관토종 아쿠아리움과 물 전문대학(물 관련 전문 연구 및 교육이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 물 관련 산업 육성 지원)

     

    물 테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재원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비롯하여 한강수계기금과 민간투자(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등 재원을 적극 활용

     

    물 테마 클러스터 운영 방안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방안법인화 등 세 가지 운영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최근 경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강원도 입장에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이나 차선책으로 법인화를 통한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6.
    연구책임 : 엄기증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2-12-11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2-제4호

    Contents

    1. 녹색기후기금(GCF)의 일반개요
    2. 녹색기후기금의 국제 논의동향

    3. 녹색기후기금의 강원도 정책시사점

    4. 강원도의 향후 정책 추진방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현안 및 배경

     

     

     O 브리프의 주요내용

     

     

     O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5.
    연구책임 : 전영신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3-06-28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2-제4호

    < Contents >

     

    1. RPS제도란 무엇인가? 

    2. RPS 시행 1년 경과 

    3. 신재생에너지 투자지도 작성과 강원도 발전전략 제언 

    4. 부록 : 풍력발전사업 Monte Carlo Simulation

     


     O 현안 및 배경

       - RPS제도는 발전회사가 생산하는 전력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2012년부터 시행됨

         ※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대비 약 64.7%를 이행하였음.
         ※ 35.3%중 26.3%를 차년도로 이행연기 하였고, 9.0%는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 2013년 의무공급량은 2012년보다 43.5%나 증가함

         ※  이행연기된 의무공급량까지 더해지면 발전사업자가 생산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담이 급증함.
         ⇒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에 발전사업자 유치 및 자체 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요인임.

     
     O 브리프의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강원도 내 지자체 소유 부지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1년 정도 소요되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많은 재원이 필요함.
         ※ 재원의 자체조달이 힘들 경우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치하고, 사업시행 시 가산점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공
       - 세부지도 조사지역 별 경제성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지도’ 작성
         ※ 조사지역별 Monte Carlo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전력가격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제성분석을 수행

         ※ 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지도’ 작성
       - 강원도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절차 제시
         ※ 투자 우선순위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지원사업 또는 민간사업자 유치 시 필요한 기술적/정책적 지원도구 제공

  • 4.
    연구책임 : 이충국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3-03-27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3-제5호

    Contents

    1. 일반개요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추진경과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4. 산림탄소상쇄제도
    5. 산림탄소상쇄제도 가능사업의 유형 및 적합성
    6. 강원도의 시사점 및 활용전략
      부록 1. 해외 산림탄소상쇄제도 동향
      부록 2. 산림탄소상쇄제도 이해관계자 인식도 조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현안 및 배경
      · 국제 탄소시장 증대 및 201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 예정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11419호)
      · 정부 부처별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외부감축실적 등록제도 개발 가속화
         ※ 지식경제부(KVER), 산림탄소상쇄제도(산림청), 농업탄소상쇄제도(농림수산식품부) 등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여 효율적 대응 전략 수립 필요

     

     O 브리프의 주요내용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분석
      · 법률 내 규정된 주요 내용별 역할 분석
      · 산림탄소 상쇄제도의 이해
         ※ 절차, 참여대상, 등록가능 사업 유형 및 조건, 이해관계자별 역할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 비교
      · 강원도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 제시
      · 해외 산림탄소상쇄제도 및 산림관계자 인식도 조사 결과

     

     O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풍부한 산림재원을 이용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확산 인프라 구축
      ·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대학원, 대학, 고등학교) 유치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대기업 투자유치
      ·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원센터 지정·운영
      ·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산림탄소상쇄 사업 추진
      · 기업의 숲 프로그램 개발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 녹색기후기금(GCF), 녹색ODA를 이용한 산림탄소배출권 국제협력사업 추진

  • 3.
    연구책임 : 전영신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2-10-26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2-제3호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은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및 평화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인 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올림픽특별보고서(Green Dream:O2 Plus)를 IOC에 제출하였고전력이용에 있어서는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하여 100MW급 풍력발전기를 건설하기로 하였다평창동계올림픽은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지만풍력발전사업은 19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얻을 수 있으며동계올림픽 유치계획서 상에는 이렇게 발생되는 배출권을 동계스포츠 지원이나 드림프로그램의 연장선인 동계스포츠 아카데미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본 브리프에서는 환경올림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100MW급 풍력발전사업 민간사업자 유치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및 전력거래시장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시장구조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풍력발전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분석에는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올림픽기간이 끝난 이후 배출권의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지원한다는 약속이행과 관련하여 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배출권을 산정하였다. 배출권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전력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간단한 방법과 전력시스템분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력시스템분석을 이용하여 BAU시나리오와 풍력발전기 설치 시나리오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계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RPS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이용으로 인한 배출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산된 배출권을 RPS제도상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환산하여 동계올림픽 스포츠 활성화에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풍력발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경제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강원도 산간지역은 풍질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 때문에 육상풍력사업의 실시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제정되어 있는 올림픽 특구로 지정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민간사업자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발행위의 인허가 및 송변전 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의 유치를 위한 공청회와 같은 사업유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환경문제와 같은 불확실성은 올림픽특구로 지정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발전사업자에게는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금액의 일부를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스템분석이 필요하며, 계산결과 전력배출계수를 이용한 방법보다 33만톤의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이 더 계산되었다. 이 33만톤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해마다 받을 경우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한 방법보다 11억원의 추가금액을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다.

  • 2.
    연구책임 : 이충국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2-08-27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2-제2호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그리고 최근의 더반플랫폼 체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경제적 메카니즘을 적용한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법으로 평가되며, 유럽연합 및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국내배출권거래제도로 확산 추진되고 있다. 

      ·2002년 : 영국 자발적탄소배출권거래제도

      ·2005년 : 유럽연합 탄소배출권제도, 미국배출권거래제도(RGGI, 10개주)

      ·2008년 : 뉴질랜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2012년 : 호주탄소배출권제도, 미국배출권거래제도(RGGI, 10개주)

      ·2013년 : 중국탄소배출권제도(7개 지역, 예정)

      ·2015년 : 대한민국 배출권거래 제도(예정)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EU-ETS) 및 교토메카니즘(CDM, JI)등의 사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거래량 증가 및 시장가 규모 증대되고 있다.

     → 1,437억불(‘09), 159,191억불(’10), 176,020(‘11)

    우리나라 또한 2009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2020년 BAU 대비 30% 감축)과 함께 저탄소녹색성장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에 따라 2012년 탄소배출권거래제도법 제정과 2015년 시행을 예정하고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부처별 감축목표설정 및

    자발적 탄소상쇄제도를 개발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19호 )

      ·지식경제부 : 감축실적 등록체계 (2005)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탄소상쇄제도(2012)

      ·산림청 : 산림탄소상쇄프로그램(2013)

     

    본 브리프는 국제 및 국내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시행 및 탄소시장 증대에 따른 강원도 측면의 시사점을 파악하고

    선도적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법 및 동법 시행령 분석

       ▪ 부처별 자발적탄소상쇄제도의 동향 및 세부 추진계획 분석

       ▪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세부 운영계획 분석

         ※ 추진경과, 절차, 운영체계, 참여대상, 과징금 등

       ▪ 강원도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현황 분석

       ▪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강원도 측면 SWOT 분석

       ▪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본 브리프를 통해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강원도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으며

    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발적 탄소상쇄제도의 정책적 활용

       ▪ 관리업체와 연계한 탄소 상쇄사업 및 그린크래딧 사업 추진

       ▪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인프라 확대 및 녹색컨설팅 산업 육성

       ▪ 강원도형 탄소배출권사업 표준 모델 개발

       ▪ 탄소포집 및 저장(CCS) 산업 선점 및 강원도 기반산업화

       ▪ 장기적 지속가능한 녹색산업의 육성 전략 수립

     
  • 1.
    연구책임 : 이상신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2-06-28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2-01

    최근 104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가뭄피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최근 기후변화영향으로 자연재해 발생 증가 및 대형화하고 있으며자연재해의 대부분은 기상재해로 피해 비용 상당부분이 수자원(홍수와 가뭄)문제에 기인한다하지만 수자원 관리 측면의 기후변화 대응은 극한 홍수분야에 역량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재해사각지대인 가뭄에 대한 관심과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정책브리프에서는 기후변화로 예측되는 강원도 시군별 가뭄지수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시군별 가뭄관리지수를 제시하고가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1. 왜 가뭄대책이 필요한가?
    2. 가뭄의 정의와 영향
    3. 시군별 강우량 분석
    4.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예측
    5. 기후변화 대비 가뭄관리 대상 선정
    6. 강원도 가뭄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7. 강원도 가뭄대책을 위한 국가적 관심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