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정책브리프 완료
환경올림픽 약속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전략

년도 : 2012 연구책임자 : 전영신 책임연구원 발주처 :
첨부파일 첨부파일 : 전영신브리프_최종본.pdf (986.5 kB)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은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및 평화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인 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올림픽특별보고서(Green Dream:O2 Plus)를 IOC에 제출하였고전력이용에 있어서는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하여 100MW급 풍력발전기를 건설하기로 하였다평창동계올림픽은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지만풍력발전사업은 19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얻을 수 있으며동계올림픽 유치계획서 상에는 이렇게 발생되는 배출권을 동계스포츠 지원이나 드림프로그램의 연장선인 동계스포츠 아카데미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본 브리프에서는 환경올림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100MW급 풍력발전사업 민간사업자 유치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및 전력거래시장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시장구조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풍력발전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분석에는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올림픽기간이 끝난 이후 배출권의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지원한다는 약속이행과 관련하여 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배출권을 산정하였다. 배출권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전력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간단한 방법과 전력시스템분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력시스템분석을 이용하여 BAU시나리오와 풍력발전기 설치 시나리오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계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RPS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이용으로 인한 배출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산된 배출권을 RPS제도상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환산하여 동계올림픽 스포츠 활성화에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풍력발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경제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강원도 산간지역은 풍질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 때문에 육상풍력사업의 실시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제정되어 있는 올림픽 특구로 지정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민간사업자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발행위의 인허가 및 송변전 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의 유치를 위한 공청회와 같은 사업유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환경문제와 같은 불확실성은 올림픽특구로 지정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발전사업자에게는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금액의 일부를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스템분석이 필요하며, 계산결과 전력배출계수를 이용한 방법보다 33만톤의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이 더 계산되었다. 이 33만톤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해마다 받을 경우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한 방법보다 11억원의 추가금액을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