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게시물 검색
50개의 글이 있습니다.
  • 20.
    연구책임 : 전영신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4-12-30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4-22

    SUMMARY

     

    평창동계올림픽 신재생에너지타운 추진의 필요성 

    ◦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1% 보급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

    ◦ 2018평창동계올림픽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약속이행을 위해 올림픽 주변지역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필요

     

    평창동계올림픽 신재생에너지타운 추진방식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보급정책

       - 융복합보급사업(풍력+ESS+ICT 등)

    ◦ 추진방식

       -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기추진중인 사업과 연계

       - 지역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 활용

     

    기대효과

    ◦ 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 개최에 이용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 약속이행

    ◦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1% 보급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 빙축열, LNG냉열 등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해 기추진중인 사업과 연계가능한 신규사업 도출하여 범위의 경제효과를 통한 비용절감 등 상승효과 기대

  • 19.
    연구책임 : 유종익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4-12-26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4-21

     

    Issue
    ▪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비교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취약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촛불화재는 2012년 한해 302건,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음.
    ▪ 정부는 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고려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실행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Argument
    ▪ 바우처는 수요자의 선택권과 공급자의 경쟁을 촉진하며 수요자의 소득수준, 나이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 혹은 정부와 수요자가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혼합형 재원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에너지바우처 유사 사업이 존재하나, 향후 통합 또는 개별 운영 예정.
    ▪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신청주의 사업이므로 홍보 및 사각지대 발굴이 매우 중요.
    ▪ 바우처의 지급 기준, 대상, 시기 및 방식이 기존 에너지 관련 복지사업과는 차이가 있음.
    ▪ 홍보/사각지대 발굴/전달/모니터링 및 보고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서 담당 또는 지원해야 하는 업무임.
    ▪ 에너지바우처 실행에 따른 광역/시도 및 읍면동 단위의 담당 업무 및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


    Note
    ▪ 강원도 차원의 이·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기초 및 읍·면·동까지 홍보 및 지원방안 수립 필요.
    ▪ 광역 지자체 차원의 수급권자 실태 조사가 요구되며, 읍·면·동 단위에서의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
    ▪ 읍·면·동 복지사업 담당자 업무 부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 배치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 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강원도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업무 협약 또는 위탁 및 계약 등의 형태를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축적이 가능.

     

  • 18.
    연구책임 : 엄기증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4-12-24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4-20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


    ▷ 발간번호 : 2014-20

    ▷부 서 명 : 탄소배출권사업단

    ▷작 성 자 : 엄기증 책임연구원


    ■ 현안 및 배경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의 신기후체제 도래

      ※ 모든 국가가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준비. 2015년까지 신기후체제마련 위한 로드맵 제출 합의 (COP19, 바르샤바)

    · 기후변화대응에서 민관협력 중요성 대두

      ※ 사회공헌형 CSR에서 전략적인 CSR 및 CSV 전환 등 민간재원의 참여논의 활발

      ※ 개발협력에 있어 유엔의 MDGs가 2015년에 종료되고 기후변화 민관협력을 강화한 SDGs 환되는 국면

    · 녹색기후기금(GCF)과 KOICA의 개도국 지원사업 논의 동향 분석에 기반을 둔 강원도의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마련 필요


    ■ 브리프의 주요내용

    · 최근 녹색기후기금(GCF)내 이사회 결정사항 분석

    · 녹색기후기금 사업방향 선정 논의 동향 분석

    · KOICA 민관협력 분석

    · KOICA의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현황 분석

    ·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


    ■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사업 추진 시 강원도의 강점분야 부각

    ·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우선 추진분야 선정

    · 선정된 분야별 강원도 SWOT분석

    ·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

      ※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 장기 로드맵 제시

      ※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 분야별 장·단기 사업추진 전략 수립

     

  • 17.
    연구책임 : 김상수 , 이충국 등록일 : 2014-12-12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4-19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정에 따른 강원도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


    ▷ 발간번호 : 2014-19

    ▷부 서 명 : 탄소배출권사업단

    ▷작 성 자 : 김상수 연구원, 이충국 연구위원


    ■ 현안 및 배경

        · 기후변화에 따라 지구상 유일한 이산화탄소흡수원인 산림중요성 부각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2.2.22)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시행 및 운영표준개정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도가 2013년 5월 시행되었으며, 강원도는 가장 많은 사업 등록

          ※ 2014년 11월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정에 따른 사업유형 추가 및 방법론 변경

        · 강원도내 기 등록된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분석 및 운영표준 개정에 따른 향후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마련 필요


    ■ 브리프의 주요내용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개요 및 시행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등록 현황 분석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 분석

          ※ 식생복구 사업 추가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분석 실시

        · 강원도내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사례 조사 및 분석실시

        ·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전략 수립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별 정의 및 사업적합성 분석


    ■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지속가능한 산림탄소상쇄 사업 추진기반 마련 필요

        · 산림사업의 육성방안 및 바이오매스 사업 등 연계방안 모색

        · 식생복구사업의 활성화 방안 도출

        · 기업투자 연계를 통한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

        ·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필요

        · 도내 산림탄소상쇄 사업 유형의 다각화 방안 모색

  • 16.
    연구책임 : 이상신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4-12-04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4-18

     


    Issue
    ▪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 현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 하거나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됨
    ▪ 2000년 이전 기후변화 정책은 완화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영향과 적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완화를 아우르는 적응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완화를 아우르는 적응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완화와 적응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빗물을 활용한 정책임


    Argument
    ▪ 빗물마일리지 개념에서 볼 때 하늘에서 직접 떨어지는 빗물은 마일리지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 실제 실험에 의해 이를 증명함
    ▪ 빗물을 활용한 대표적인 기술은 LID기술로 강우유출수 관리 및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유역 물순환 구조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빗물 이용이 핵심기술임
    ▪ 옥상정원은 건물표면온도 저하를 통한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발생과 더불어 강우시 도달시간 지체효과에 의해 첨두유량을 줄여 홍수저감 효과 기대할 수 있는 등 빗물 활용 기술은 완화를 아우르는 적응정책 추진이 가능함

     

    Note
    ▪ 레인시티는 기후변화적응의 한 방법인 빗물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인지하고 빗물을 버리는 도시에서 모으고 이용하는 도시가 되도록 제도와 규정을 만든 도시를 의미함
    ▪ 레인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빗물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을 권고해야함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원전하나 줄이기’운동과 같이, 빗물활용을 통해 다목적댐 하나가 공급하는 물의 양만큼을 빗물로 대체해 나가기 위한 ‘다목적댐 하나 줄이기’ 운동을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함

     

  • 15.
    연구책임 : 이상신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4-09-30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4-17

    Issue
    ▪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재해 피해비용이 주로 물관리 분야에 집중
    ▪ 물관리 분야 기후변화 영향 중 홍수에 비해 가뭄에 대한 대책수립 미흡
    ▪ 2014년 7월 전국 평균 강수량 152.7mm로 1994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평년(289.7mm)의 53% 수준 기록
    ▪ 봄 가뭄에 이어 여름철 장마기간 가뭄발생으로 인해 산업전반에 걸쳐 피해 발생
    ▪ 확률적 재해인 가뭄에 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 될 수 있는 선택적 재해인 가뭄대책수립을 통한 기후복지 차원의 접근 필요

    Argument
    ▪ 강원도의 2014년 장마는 28일 동안 지속되어 1973년 이래 열세 번째로 짧았으며, 강수량도 강원도 영동지역(109.7mm)은 6번째, 강원도 영서지역(126.2mm)은 4번째로 적었음
    ▪ 2014년 7월 강원지역 강수량 분석결과 7월 중순(11일∼20일) 강수량이 평년대비 2∼3% 수준을 기록하여 마른장마의 최고치 기록
    ▪ 시·군별 과거 30년간 강우시계열 자료를 근거로 GCM자료의 통계적 상세화를 통해 2100년까지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강우자료를 생성하여, 시·군별 가뭄지수(SPI) 산정
    ▪ 가뭄지수를 활용한 강원지역 시·군별 가뭄관리지수 산정결과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고성군은 2030년대, 2080년대 장단기 전 기간에 걸쳐 가뭄관리가 요구되고 정선군과 양양군은 단기가뭄에, 홍천군은 장기간의 가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남

    Note
    ▪ 가뭄대책(14개)에 대한 강원지역 정책 실현가능성 평가를 위해 법적 실현가능성과 AHP분석을 통한 정치·행정·기술적 실현가능성 검토 실시
    ▪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가뭄대책들의 정책 실현가능성 평가에서 상수도 누수방지, 절수기기 보급확대 등이 현행 법 체계에서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14.
    연구책임 : 이상신, 전영신 등록일 : 2014-07-04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4-16

    Contents

     

    1.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날
    2. 협동조합 설립·운영 기반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동조합 운영사례
    4. 정책제안
    5. 참고문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ssue

    •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협동조합 주목
    •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증가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2014년 7월 개정을 통해 영리법인 흡수합병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다양한 영리사업 확대 기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이윤 창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협동조합 설립 필요

     

    Argument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협동조합 운영사례를 기후변화 완화(에너지)와 적응분야에 대해 조사
    • 해외사례 조사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협동조합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국내사례로 햇빛발전소 설립형태 조사
    • 기후변화 적응형 협동조합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사된 사례의 대부분은 농업분야로 조사됨
    • 기후변화 적응형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모델개발 및 적용 노력을 통해 강원도에 전국 최초의 기후변화 적응형 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제안함
    • 에너지협동조합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협동조합 지원정책으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파악을 통한 에너지생산량과 거래가격을 고려한 경제성 및 환경규제 등 사업의 타당성 분석자료 제공할 것을 제안함

     

    Note

    • 기후적응 농업협동조합 제안 : 기후적응형 대체작물을 통한 지역 이윤창출과 조합원에 대한 작물재배 교육, 기술지원등을 위해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유도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과 사업타당성 분석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 에너지기업, 지자체의 역할 제시
  • 13.
    연구책임 : 전영신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3-12-30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3-14

    < Contents >

     

    1. 국가에너지정책과 지역주민 참여

    2. 강원도의 풍부한 신재생자원 

    3. 지역주민 참여 국내외 사례 

    4. 결론 

     

    ======================================================================================= 

     

     

     O 현안 및 배경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강화 (지역주민 참여)
       - 강원도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자원(ex. 육상풍력) 보유
       - RPS제도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 친환경동계올림픽 약속이행을 위해 강원도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필요
       - 환경영향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 발생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도구 필요


     
     O 브리프의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햇빛 발전소 등 기존의 협동조합-시민발전소 참여를 위한 홍보강화
       - 화천 산천어축제의 화천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상품권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연계하여 강원도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참여 모델 개발
       - 강원도의 경우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컨소시엄에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설비에 대한 기부체납을 받거나 매출의 일정부분 출연을 통해 소득확보
       - 지역주민의 경우 컨소시엄에 투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기부금보다 높은 액면가의 지역상품권을 제공받아 지역내 가명점에서 사용
       -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소비촉진에 따른 소득증대와 컨소시엄으로 부터 인센티브 획득
       - 지역주민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됨
     

  • 12.
    연구책임 : 이상신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4-05-15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4-15

    Issue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리스크 증가 예측
    • 기후변화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에 피해가 집중됨으로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한 기후복지 실현 필요성 증가
    •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은 피해예방 분야 사업과 소득창출 분야 사업의 조합으로 기후변화 취약지역이나 계층의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와 기후변화 기회 활용 방안 강구
    • 강원지역은 자연재해 피해가 심각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기후복지 측면에서 취약
    •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 조성을 통한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필요
    • 환경부 대표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 시·군 국비지원 추진 중

     

    Argument

    •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의 피해예방분야에는 주거환경 개선무더위 쉼터운영기후피해 대비 사회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기후변화에 따른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은 소득창출 분야에 포함
    • 인천시 연구수와 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다양한 컨텐츠의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 사업 추진 중
    • 2000년대 전국 자연재해 피해액 중 강원도가 31%이상 차지하고 있으며최근 집중호우와 폭설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 빈번히 발생
    • 전국 해안침식 우려·심각 지역의 28%가 강원도에 있어 심각한 해안침식 피해 가능성 내포

     

    Note

    •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은 폭설집중호우 및 해안침식 등 3가지 테마를 제안함
    • 테마별 안심마을 컨텐츠로 18개 사업을 제시함
    • 강원도 안심마을 추진계획()으로 사전조사를 통한 후보 시·군을 선정하고테마별 후보 시·군 대상 적지선정 과정을 거쳐 대상지역에 맞는 컨텐츠를 구성하는 단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11.
    연구책임 : 이충국 책임연구원 등록일 : 2013-12-18 분량/크기 : 0 일련번호 : 2013-13

    Contents

     

    1. 연구 일반개요

    2. 탄소세 정의 및 해외 국가별 도입현황

    3.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동향

    4. 탄소세 도입 핵심 이슈

    5. 강원도 정책적 시사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안 및 배경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체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강화

    · 여러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를 최적의 비용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식

    · 해외 여러 국가에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국내에서도 2013년 탄소세법안 발의

     

    브리프의 주요내용

    · 에너지세와 탄소세의 정의 및 차이점

    · 주요 국가별 에너지세 및 탄소세의 세율 비교 및 연간 세수·활용정책

    · 국내 탄소세 도입관련 현황 및 추진경과

    · 국내 탄소세 도입시 발생 가능한 이슈 및 해결방안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강원도는 타지자체와 연계를 통하여 탄소세 세수를 지방양여세로 추진요구 방향 모색

    · 해외 지방정부 탄소세 도입사례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지방탄소세 도입 추진가능성 검토필요

    · 탄소세 도입에 따른 강원도의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