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자체연구 완료
산림탄소 배출권사업을 위한 강원도 산림여건 분석

년도 : 2013 연구책임자 : 이충국 발주처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 산림특성을 고려한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 마련

     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CDM(청정개발체제)등에서 산림부문 사업 중 조림사업 위주의 탄소배출권 사업 등록

           → 강원도의 경우 신규조림 가능면적이 적고 산림경영 사업 위주

         산림청 및 환경부에서 개발·추진 중인 탄소상쇄제도에서 산림경영 사업의 탄소배출권 등록 가능함에 따른 제도

         개발단계에서 부터 강원도 산림경영 사업의 특성 반영 필요

          → 강원도 산림경영사업의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전략 수립 필요

       강원도 산림경영 사업을 이용한 기존 국내·외 제도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와 더불어 신규 제도를 개발하여 강원도 산림탄소가치 재고 필요

            → 강원도 산림경영사업의 표준화 및 배출권확보 방안 마련

 

    탄소배출권제도 활용을 위한 강원도 산림 특성 분석 필요

     강원도 기존 산림 및 산림경영사업 특성 분석을 통한 국내 탄소배출권 관련 제도 개발단계에서

        강원도 산림특성 반영 요구 필요

            - 산림청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산림경영 상쇄 시범 사업을 강원도에 유치 함으로 도내 산림경영사업의 제도 등록활성화 여건 마련 필요

              ※ ‘11년 조림 시범사업추진 중, ‘12년 산림경영 시범사업 추진예정(산림청)

           국외 산림경영사업의 탄소배출권 확보 요건 분석을 통한 강원도 산림경영사업의 국내외 제도 등록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실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문제점 보완 및 표준모델개발 필요

 

 ○ 강원도 산림 및 산림경영 사업 추진 현황 분석

   - 강원도 산림의 특성 및 강원도 산림경영 사업 분석

 ○ 산림경영사업 방법론의 요건 분석

   - 강원도 산림경영사업의 방법론 적용 가능성 검토

 ○ 강원도 산림사업 1건 대상 시범적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

   - 사업계획서(PDD)작성, 타당성평가, 등록신청

   - 제도 등록 전 과정의 추진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도출

 ○ 시범등록과정의 문제점 보완을 통한 표준사업 모델 발굴

   - 등록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표준 산림 사업모델개발

 ○ 표준사업모델의 강원도 시책반영을 위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