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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난방부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가 경영비의 30~55% 수준을 차지하는 등 에너지 비용이 농업 지속가능성의 핵심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기후변화 및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시설채소·과채류 중심 재배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상·에너지 조건을 고려한 스마트팜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한편, AI·IoT·데이터 기반 기후테크 스마트팜 기술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지원제도는 경지면적 중심 기준(165㎡)으로 운영되어 수직농장·컨테이너팜 등 소규모·기술집약형 스마트팜은 제도권 밖에 위치함

⦁ 특히 청년·소규모 농업인의 경우 초기 투자비,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해 실제 진입이 어려운 구조이며, 기존 제도는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설계되어 정책 접근성이 낮은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후·에너지 특성과 스마트팜 보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규모·청년농업인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후테크 기반 입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책 세부내용

⦁ 기후테크 기반 스마트팜은 AI·IoT·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온·습도, CO₂, 양액 등 생육환경을 정밀 제어하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농업 시스템으로, 난방부하 절감 및 탄소중립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팜 현황 및 진입장벽을 분석하기 위해 기상자료 기반 난방도일(HDD) 분석, 작목별 재배특성 변화, 스마트팜 유형별 에너지 특성 비교 등을 수행함

⦁ 스마트팜 유형은 지평형 온실, 수직농장, 컨테이너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난방부하, 전력소비, 입지 특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단일 기준이 아닌 유형별 맞춤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소규모·청년농업인 진입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

1.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면적 중심에서 생산성·매출 중심으로 전환

2. 에너지 효율 및 기술 수준 기반 평가체계 도입

3. 스마트팜 기술등급제(A~D) 도입 및 보조율 차등화

4. 도시형·유휴시설 활용 등 입지 규제 완화

5.청년농 대상 금융·교육·보증 연계 지원 패키지 구축

⦁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PV), ESS, AI 기반 제어, 열회수 시스템 등 기후테크 요소기술을 통합 적용하고, 에너지 성능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 정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 제도개선 → 확산계획 수립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며, 기후·에너지 분석 기반의 지역 맞춤형 스마트팜 입지 전략을 수립해야 함

[붙임]  (BRIEF) 소규모·청년농업인 진입 및 확대를 위한 기후테크 고려 스마트팜 입지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