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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완료
지방자치단체 기후대응기금 운용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기후대응기금 운용방안 연구 (김소희 선임연구원, 정유경 연구위원)
CONTENTS
배경 및 목적
◦ 국가 기후대응기금은 대부분 기존 세입 전입 중심으로, 신규 재원 창출 효과가 제한적임
◦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와 공유화기금이 조례상 존재하나 예산 미편성으로 운용 실적이 없음
◦ 부서별로 기후 관련 예산이 흩어져 있어, 재정 규모·투입 효과·감축성과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설치 이전 단계로서, 도 전 부서의 기후 관련 세입·세출을 기능별로 태깅(tagging)하고 통합 관리하는 기후통합계정(Climate Account)의 도입을 제안함
◦ 기후통합계정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상위 개념으로, 감축·적응·흡수원 등 모든 기후사업을 하나의 계정체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정책 세부내용
◦ 형태: 일반회계 내 ‘가상계정(Virtual Account)’으로 구성, 부서별 기후예산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통합 관리
◦ 도입 목적: 분산된 기후예산을 통합 관리해 기후재정을 데이터로 가시화하고, 향후 기금 설치의 근거로 활용
◦ 기능별 구조:
- 감축 · 적응 · 흡수원 · 전환 · 지원 · 교육의 5대 기후태그(Climate Tag) 부여
- 사업별 예산을 기능별 코드로 자동 분류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부서 간 비교·통계분석 가능
◦ 운영방식:
- 감축형 사업은 감축인지예산제 결과를 자동 연계·반영
- 적응 · 흡수원 등 비감축형 사업은 별도 코드로 확장 관리
◦ 관리 목표: 도 전체 기후예산 규모, 투입 분야, 집행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후재정 통계체계 구축
◦ 추진단계: 기반구축(2026~2027) → 시범운용(2027~2028) → 시범기금 설치(2028~2029) → 민간참여형 확산(2030~)의 4단계로 추진
[붙임] (KRIC BRIEF) 지방자치단체 기후대응기금 운용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