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희소금속 재자원화 산업 육성 방안 (박승환 선임연구원)

CONTENTS

배경 및 목적

◦ 탄소중립 전환으로 희소금속(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와 자원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과 탄소중립 기술을 분석해 3대 희소금속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강원형 탄소중립 실증도시’ 조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책 세부내용

Ⅰ. 정책 목표

◦ 강원특별자치도를 “희소금속 순환경제형 탄소중립 실증도시”로 육성

◦ 폐배터리, 폐가전, 산업스크랩 등 희소금속 함유 폐자원의 자원화 체계 구축

◦ 순환경제 기반을 통한 자원자립·탄소저감·지역산업 활성화 동시 달성

Ⅱ. 3대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

◦ 전략 ① 희소금속 재자원화 기술 및 산업생태계 고도화

  - 목표 폐제품에서 금속을 회수·정제·재활용하는 산업 전주기 체계 구축

   • (기술)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화 및 공정 표준화

   • (산업) 영월·원주·동해 등 지역별 기능분담형 산업벨트 조성

   • (인증) ‘재활용 금속 품질등급제’ 및 ‘재활용 인증제(EoW)’ 기준 도입

   • (지원) 중소기업 대상 재활용 장비·시스템 보조 및 기술 이전

◦ 전략 ② 자원안보 및 순환경제 거버넌스 구축

  - 목표 희소금속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는 지역 – 국가 – 국제 연계형 관리체계 마련

   • (제도) 「폐기물관리법」·「자원순환기본법」·「자원안보특별법」 연계 개선

   • (관리) 희소금속 함유 폐기물의 독립 분류 및 관리지표(MRR) 신설

   • (조직) ‘희소금속 자원순환위원회’ 신설(산업부·환경부·지자체 공동)

   • (정보) 광물별 내재량 · 회수잠재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

◦ 전략 ③ 탄소중립형 순환경제 실증 및 지역확산

  - 목표 기술-산업-정책이 융합된 실증지구(Testbed) 조성으로 모델화 추진

   • (거점) 영월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를 중심으로 한 희소금속 순환경제 실증지구 조성

   • (확산) 원주 · 횡성(배터리 재활용 · ESS), 태백(풍력 소재), 동해(해양금속 회수)

   • (연계) CCUS · 수전해 · 배터리산업 등 탄소중립 기술과의 융합사업 발굴

   • (지표) 금속별 LCA 기반 탄소감축계수 도입 및 제도화

   • (확장) 영월 – 태백 – 동해 – 원주 ‘Green Metal Corridor’ 구축으로 산업벨트 형성

[붙임] (KRIC BRIEF) 강원특별자치도 희소금속 재자원화 산업 육성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