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요
2. 국내외 탄소상쇄제도 개요
3. 강원도 주요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
4. 주요 사업유형별 감축사업 등록 전략
5. 강원도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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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안 및 배경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 국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탄소배출권거래법 제정등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가속화
· 또한 국내에서는 `15년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될 예정
· 이에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등록 가능한 사업유형을 발굴하여 이를 활용한 탄소상쇄제도 등록을 통한 부가적 이익 창출 가능
O 정책보고서 주요내용
· 국내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 분석
- 해외제도: CDM, VCS, GS
- 국내제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KVER, 산업통상자원부), 산림탄소상쇄제도(산림청), 농업농촌 자발적온실가스 감축사업(농림축산식품부),카본오프셋(환경부, `14년 시행예정)
· 강원도 주요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 분석
- `13년 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자료
-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페셜 리포트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등록가능사업 유형 도출
- 에너지부문, 산림부문, 농업부문, 폐기물부문
· 강원도 주요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별 등록전략
- 제도별 사업요건 및 추가성
- 제보별 적용가능한 승인 방법론 및 사업등록 현황 등
· 강원도 탄소배출권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 분석
O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탄소배출권 사업 추진 전략 수립
- RPS로 추진된 사업의 탄소감축실서 확보방안 모색
- 소규모 지자체 계속사업의 프로그램 CDM 등록방안 모색
- 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번들링 사업 검토
- 산림부문 사업 추잔 방안
· 탄소배출권 활성화 정책 인프라 강화
- 탄소배출권 실무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강원도 탄소배출권 통합 관리체계 마련방안
- 탄소배출권 확보의 강원도 시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