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중앙정부의 분산형 발전 및 프로슈머 등 활성화 정책 측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분권 측면에서도 중요

※ 신재생에너지 실적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태양광은 10.7%를 차지하는 3순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

- 세계 태양광발전사업은 연 20% 이상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음

-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 추가확보는 풍력발전 기존 부지를 활용한 생산량 증가 방안 이외 타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

※ 태양광발전의 경우 특·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도 단위에서는 보급용량이 37MW로서 하위권이며 사업용이 33MW로서 88% 수준

- 사업용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측면에서 산림의 용도를 상실한 산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보전 국유림 비율이 54%인 강원도의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전 국유림의 경우, 국유재산관리규정 상 국유림 내 태양광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타 용도로 전용되었거나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

※ 폐광지역 또는 석회석 등의 광산지역은 이미 송전 선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검토하고 개정의견을 제시

-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에 대해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불법적이거나 착오에 의한 산림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