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슈>
-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산업부문은 BAU대비 12%수준 이내로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 규제제도의 개선, 에너지 신산업 집중 육성, 시장 및 기술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유도 ※ 도내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제조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배 출량은 52.3%이며, 중소규모의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제도적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위한 감축정책은 미미 ※ 강원도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8개소, 목표관리제 대 상은 1개소 (발전부문의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임)
- 다수의 사업장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생하는 산업단지 단위의 온실가스·에너지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
- 에너지신산업 적용 및 자발적 감축 유도를 위해 산업단지 차원의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강원도, 시·군 산업단지 담당자 및 입주기업의 네트워크 구성과 수요관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수요관리 사업에 참여 ※ 정부 지원 시범사업 참여 등을 통해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산업 기반을 구축
<강원도 정책 시사점>
① 국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강원도에 유치 가능한 신산업을 발굴하여 선도적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 필요 ②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역량이 부족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지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및 비용 부담을 경감 ③ 에너지 관리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피크관리, 수요자원 거래 및 상쇄배출권 연계를 통한 에너지 비용절감 및 인센티브 확보 ④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촉진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및 수요자원 거래 전문가 확보, 기업 유치를 통한 도내 산업단지 활성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