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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완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유연성 기제 도입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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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유연성 기제 도입 방안 마련
○ 발주기관 : 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간 : 2021.05.25. ~ 2021.10.22.
○ 담 당 자 : 김재윤 부연구위원
▶ 연구주요내용-----------------------------------------
- 국내·외 유사 상쇄제도 도입 사례 조사
- 총량관리제 상쇄제도 운영기준(인정기준, 사업검토 등 제도 전반) 마련
- 상쇄제도 도입에 따른 총량관리제에 미칠 영향 분석
- 상쇄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 지원
Notice:본 연구용역보고서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해당 발주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