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CDM 방법론, 사업현황, 북한 CDM 사업현황, 국내 조림CDM 사례, 북한 조림사업 현황 및 사례 등을 분석하여

북한의 조림 CDM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고성CDM의 세부사항, 북한의 구체적 사업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조정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열람이 불가하며,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이충국 연구위원(chungkugi@naver.com. 033-254-2104)

연구보고서 목차 --------------------------------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2장 조림 CDM 사업현황 및 국내 추진사례

 제1절 북한의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1. 북한의 기후변화 현황

  2.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

 제2절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1.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

  2.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제3절 북한의 기후변화 정책 현황

  1. 북한의 기후변화협약 이행 체계

  2. 북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정책

 제4절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1.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옵션

  2. 온실가스 감축사업 우선순위

 제5절 국제사회 요청사항

  1. 국제사회 요청사항 개요

  2. 역량강화 지원

  3. 사업자금지원

제3장 북한 CDM 사업

 제1절 북한의 CDM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1. 북한의 CDM 사업 추진배경

  2. 북한의 CDM 사업 목적

 제2절 북한의 CDM 사업 추진현황

  1. 북한의 CDM 사업유형별 추진현황

 제3절 북한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사업

  1. 신규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개요

  2. 신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가능성

제4장 북한 내 조림 CDM사업 추진전략

 제1절 국제 조림 CDM 개요

  1. 북한 조림 CDM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북한과의 논의방향

  2. AR CDM 방법론 분석

  3. AR CDM 사업 등록현황

  4. AR CDM 거래시장

  5. AR 사업의 제도별 사업등록절차 비교

 제2절 조림 CDM 사업의 핵심이슈

  1. 사업 발굴 및 설계 단계에서의 이슈분석

   1.1 CDM EB(Executive Body) 결정문 준수

   1.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적격성 입증

   1.3 사업의 규모

  2. 사업계획서(PDD) 작성 단계에서의 이슈

   2.1 사업 대상지 경계

   2.2 영속성 (Permanence)

   2.3 추가성 (Additionality)

   2.4 누출 (Leakage)

   2.5 지역사회의 참여

  3. 흡수량 산정 단계에서의 이슈분석

   3.1 감축량 산정을 위한 선행 과정

   3.2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4.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의 이슈 분석(고성 CDM 사례 중심)

   4.1 타당성 평가(Validation) 과정 지적사항별 답변 및 제출서류

   4.2 타당성 평가(Validation) 현장실사

제5장 북한 내 조림 CDM사업 추진전략

 제1절  북한 조림 CDM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북한과의 논의방안

 제2절  조림대상지 및 조림수종의 선정 등 사업 계획 단계의 핵심고려사항

 제3절  북한 내 조림대상지의 CDM 사업 요건의 증빙방법

 제4절  조림 사업비 예산 수립과정의 고려사항 및 사업비 산정 예시

 제5절  통일부의 사업 추진 허가 상세 절차 및 단계별 고려사항

 제6절  북한의 CDM 관련 이해관계자 및 의사결정구조 분석

 제7절  북한과의 CER 소유권 분배과정의 핵심고려사항

 제8절  북한 조림 CDM 사업 등록 전과정의 단계별 R&R 분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국내 A/R CDM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부록 2. 고성 A/R CDM 대상지 초지조성허가서

 부록 3. 모필지와 현재필지의 경계확인

 부록 4. 강원도 고성군 흘리 Strata 구분방법 (A/R CDM 프로젝트 관련)

 부록 5. A/R CDM 대상지에 대한 적격성 분석

 부록 6. 강원도 고성군 A/R CDM 산림경영계획

 부록 7. 고성군 사회경제 조사보고서 (A/R CDM 프로젝트 관련)

 부록 8. 재적 및 생체량 회귀식 산정에 사용된 자료

 부록 9. 수종별 온실가스 흡수량 연간추이

 부록 10. 사업의향서

 부록 11. 타당성 현지실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