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기술을 대체하여 에너지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더하여 에너지안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옵션 중 하나임.

    -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 5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2022년까지 총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함.

    - 2010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약1.2% (5.9GWh/474.7GWh) 정도만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이 되고 있어, 2022년 10%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임.

○ 강원도는 붕어섬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지난 1993년 호안블럭 등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처리 시설에 따른 규제로 사실상 방치하였음. 하지만 2012년 8월 붕어섬 총 31만여㎡ 부지 중 20만여㎡에 26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6,000㎾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 준공함.

    - 정량적 효과 : 연간 7,900㎿h의 전력 생산을 통해 3,560톤 이상의 CO2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성적 효과 : 교육형 체험 관광단지 (강원도지사님 인터뷰).

○ 붕어섬 10만㎡ 여분의 부지에 태양열발전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전력생산효과 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이용기술의 집약체로서의 교육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신재생에너지 공급 약속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태양열발전 사업은 태양광발전과는 다르게 RPS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가 정해지지 않은 반면, 비용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하여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태양열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 도출하기 위하여 태양열발전사업자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발전차액기준가격 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계산하였음.

○ 또한 강원도의 입장에서 춘천시 붕어섬에 태양열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또는 태양광사업이나 기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