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연구

자체연구 완료
지자제별 녹색성장 5개년계획 비교분석을 통한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계획 발전방안 수립

년도 : 2010 연구책임자 : 이충국 발주처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자제별 녹색성장 5개년계획 비교분석을 통한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계획 발전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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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5/23
분류 : 정책/기본연구
일련번호 : 기본연구 2010-002
요약 : 다운로드
연구책임 : 이충국
분량/크기 : 354쪽

 

 

 

 

 

 

 

본 연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내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5개년계획의 비교분석을 통한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별 녹색성장 담당자 설문과 정부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10대목표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목표별 사업내용, 예산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분석하였으며,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법제정 현황 분석
-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동향 분석
 - 중앙 정부 부처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 분석


2. 국내 지자체별 녹색성장 관련 정책 비교분석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교통, 건물, 에너지공급 등 부문별 주요 시책 비교
-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 및 항목 분석


3.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분석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 기초적 예상 효과 분석
- 부문별 계획 비중 및 예산 분석


4.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발전방안 도출
   - 국내 광역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세부 사항별 발전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