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슈>>
O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009)하였고,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국가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BAU 대비 37%의 감축목표를 발표
※ Post-2020 신기후체제 자발적 감축기여 방안을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에 따른 부문별 감축 대책 수립하였으며, 건물부문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및 에너지효율관리를 핵심과제로 추진
O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 신규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지침 개정(안) 발표
※ 1차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2015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20%감축이었으나, 2차 기간(2016~2020년)의 감축목표는 기준연도 대비 30%로 설정=> 5년간 연평균 2% 추가 감축이 필요
O 강원도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저조
※ 도내 공공부문 온실가스 관리 모범사례 확보가 시급
O 제도의 특성을 활용한 목표 달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준배출량 조정, 외부감축사업 확보 등을 활용한 목표 달성
※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투자여력의 확대, 감축활동 정보 관리의 강화 및 에너지 사용량 및 배출량 정보 체계화 필요
<<강원도 정책적 시사점>>
① 공공기관별 2020년까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도내 18개 시·군 및 국·공립 대학, 공사 등은 202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30%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
②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 강원도, 시·군 및 공공기관 주도의 민간 지원사업 중,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적용 가능한 사업의 발굴·검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 및 목표 관리에 대응
③ 기준배출량 조정 및 감축 활동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전국 최초 공공부문 통합 목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군단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관리 전문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