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정책브리프 완료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방안

년도 : 2015 연구책임자 : 유종익 연구위원 발주처 :

<<핵심이슈>>

 

O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009)하였고신기후체제 하에서는 국가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BAU 대비 37%의 감축목표를 발표

   ※ Post-2020 신기후체제 자발적 감축기여 방안을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에 따른 부문별 감축 대책 수립하였으며건물부문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및 에너지효율관리를 핵심과제로 추진

  

O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 신규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지침 개정(발표

   ※ 1차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2015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20%감축이었으나2차 기간(2016~2020)의 감축목표는 기준연도 대비 30%로 설정=> 5년간 연평균 2% 추가 감축이 필요 

 

O 강원도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저조

   ※ 도내 공공부문 온실가스 관리 모범사례 확보가 시급

 

O 제도의 특성을 활용한 목표 달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준배출량 조정외부감축사업 확보 등을 활용한 목표 달성

   ※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투자여력의 확대감축활동 정보 관리의 강화 및 에너지 사용량 및 배출량 정보 체계화 필요

 

<<강원도 정책적 시사점>>

 

① 공공기관별 2020년까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도내 18개 시·군 및 국·공립 대학공사 등은 202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30%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

 

②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 강원도·군 및 공공기관 주도의 민간 지원사업 중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적용 가능한 사업의 발굴·검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 및 목표 관리에 대응

 

③ 기준배출량 조정 및 감축 활동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전국 최초 공공부문 통합 목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군단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관리 전문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