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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기후변화 법/제도 구축 동향-2018년도 개관(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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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trends-in-climate-change-legislation-and-litigation-2018-ANNEX-OF-GRAPHS.pdf (33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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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trends-in-climate-change-legislation-and-litigation-2018-snapshot-2.pdf (1.2 MB)
Headline Issues
1.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사인했거나 승인한 모든 197개국이 적어도 1개 이상의 기후변화에 대한 법(law) 또는 정책(policy)을 보유하고 있다.
2.전세계적으로 1,500개 이상의 기후변화 법과 정책이 있으며 이중 106개가 파리협정 이후에 도입되었다.
3.정부에 대한 전략적인 법정 소송 사건(case)에서 일부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기후와 관련된 인권 소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프,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